현재 우리의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 할때 만든 만 65세다. 노인연령을 만 65세로 잡은 1981년에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66.1세였다. 현재 기대수명이 약 83세이고,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노인연령을 만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간 정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2017년 정부의 노인실태 조사도 ‘노인이라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물었을 때 59.4%가 70~74세라고 응답했다.
▶65세의 경로 우대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면제 받는다. 1981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는 약 16%에 달해, 4배 정도 늘어났다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 재상이 노인연금을 제정할 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것에서 유래됐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 노인이 되려면 평균보다 16년이나 더 살아야 했다. 현재 우리의 평균 수명 83세를 기준 할 때보다 34세가 높아졌다. 현재 87세의 체력이 30년 전 70세의 체력이고 지금 태어난 기대수명이 147세라는 전망을 고려, 노인 기준을 70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여론이 많다. 이수기·논설위원
▶지난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간 정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2017년 정부의 노인실태 조사도 ‘노인이라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을 물었을 때 59.4%가 70~74세라고 응답했다.
▶65세의 경로 우대는 1981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면제 받는다. 1981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4%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는 약 16%에 달해, 4배 정도 늘어났다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 재상이 노인연금을 제정할 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한 것에서 유래됐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9세, 노인이 되려면 평균보다 16년이나 더 살아야 했다. 현재 우리의 평균 수명 83세를 기준 할 때보다 34세가 높아졌다. 현재 87세의 체력이 30년 전 70세의 체력이고 지금 태어난 기대수명이 147세라는 전망을 고려, 노인 기준을 70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여론이 많다. 이수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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