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1)
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1)
  • 김응삼
  • 승인 2020.09.0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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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까지 폐쇄되는 코로나시대
그래도 국감 스타 꿈꾸는 의원실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감 축소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든다. 특히 첫 국감을 앞둔 초선 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스타로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예년 같으면 밤 늦게까지 상임위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야 할 의원실 복도도 한산한 모습이다. 이에 내달 5일부터 실시되는 여대야소 국회에서 도내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박완수, 문재인 정부 ‘4탄’ 집중 조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은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아 △경제파탄 △재정파탄 △민생파탄 △부동산파탄 등 ‘4탄’과 함께 국민 편가르기 행태의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실패를 화두에 올릴 예정이다.

특히, 경남과 창원의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탈원전 정책 폐기 요구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창원시의 재정지원 특례 연장 등 지역 현안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경남과 창원지역 의원들이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다.

박 의원은 행안위 야당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행안부의 지자체 관리실태,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경찰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수사구조개혁 및 자치경찰제도 도입문제, 부실한 소방안전시설 관리, 편파적인 공직선거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강기윤, 보건정책 실정 집중 파헤쳐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청원 성산구)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건강보험, 공공의대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를 검사할 때 검사비용이 비싸고 진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PCR 방식보다는 저렴하고 1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항원항체키트’ 사용을 승인하여 전 국민 대상 코로나 검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2024년께가 되면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의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 공공의대의 신설 여부와 입지, 기존 국립대 의대의 역할 및 기능 대체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최형두, 수도권·지방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정책의 공과를 살피고, 정부의 바른 길을 제언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크기와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대전환 시대에 정부 정책이 그 흐름을 반영하는지, 방향성은 옳은지 따지겠다는 것.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는 민간 투자 교육·사회·문화 인프라가 차고 넘치지만 지방은 경기 침체로 자생적 교육, 문화, 사회 인프라 확충은 더욱 힘든 만큼 수도권과 경남 등 지방 간 불균형 격차 심화에 대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한다.

정부정책이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치적 쌓기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고, 장애인과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을 챙기고 잘못된 정책을 시정토록 지적할 계획이다.



윤한홍, 현 정권 각종 비위·좌편향 판결 정조준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여야 최대 쟁점인 △조국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박원순 및 오거돈 성추행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윤미향 사태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등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비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권 수사한 검사는 좌천시키고, 정권비리 깔아뭉개기한 검사는 영전하는 인사폭거와 조직개편으로 정권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막고 있는 점과 , 이재명, 은수미, 유재수 재판과 박원순, 채널A 사건 영장심사 등에서 나타난 좌파, 친정권 성향의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이 법의 해석이 아니라 법을 창조하며 정권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있는 문제도 강력히 지적할 예정이다.

졸속 탈원전 정책을 대변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압박 등을 집중 파헤치고, 창원과 경남의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겠다는 입장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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