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복귀 이재민 최다, 진주는 갈등 중
도내 미복귀 이재민 최다, 진주는 갈등 중
  • 백지영
  • 승인 2020.09.0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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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간 지원 차이 두고 갈등
“다시 잠길라” 영구이주 꿈은 요원
환경부 ‘댐관리 조사’ 남강댐 배제돼
지난달 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하나 둘 복구되가고 있지만, 당시 남강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진주에서는 침수된 가옥 이주와 보상 문제 등으로 여전히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7~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내 이재민 중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은 진주 16명, 합천 14명, 하동 7명 등 42명으로 진주가 가장 많다.

진주에서 미복귀 이재민 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오면 남강댐이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 다시 집이 침수될 수 있다’는 불신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통해 진주시와 수자원공사가 내동면 애양골 거주 ‘미복귀 이주민’ 8가구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짓기로 결정됐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내동면 주민들은 지난 수해 이후 꾸준히 ‘영구 이주단지 조성’과 피해 가전제품 등 보상 등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남강댐이 2025년까지 최대 홍수량을 6000t에서 12000t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댐 안전성 강화 사업(치수 능력 증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나마 사천만 방면 방류로인 가화천 인근 내동면 주민 이주 지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남강댐 관계자는 “기본 계획 수립단계에 불과한 현재는 사업 진행 시 가화천 인근 침수 지역과 배상 문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이후 지자체, 주민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침수 피해를 본 가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데서 오는 지원의 차이 또한 갈등 요소다.

수자원공사가 진주시복지재단에 ‘이재민 생활 정착 지원 전반’을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 전부가 비교적 피해가 컸던 애양골 주민 8가구 임시주거시설 조성에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임시주거시설을 짓지 않고 현재 집을 수리해 이 지원에서 배제된 주민 30여 명은 수자원공사의 도배·장판, 가스레인지 등 기본 시설 지원과는 별개로, 상당한 복구 비용 중 일부라도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환경부가 밝힌 홍수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댐 관리 조사’ 대상(합천댐·섬진강댐·용담댐)에 남강댐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

양옥마을 주민 문창현(48)씨는 “TV에서 댐 운영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보상의 길이 열릴 수 있다길래 당연히 남강댐도 포함되리라 생각했는데 빠져있다니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에 대서특필 된 인근 수해 지역에 수십억씩 수재의연금이 전달되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가는 건 시민들의 ‘자율’이니 어쩔 수 없었지만 정부의 조사에서도 빠지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이재민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댐 방류로 하류 주민들의 삶이 파탄났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인 만큼 조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와 피해 보상은 별개의 문제지만 조사 결과 댐 관리 실책이 드러나면 향후 보상을 위한 소송 등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환경부는 댐 3곳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선은 지자체들이 피해를 많이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3곳을 포함한 것”이라며 “차후에 다른 댐도 조사 대상에 넣을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타 수해 지역과 달리 잠잠했던 진주시는 문 씨가 남강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뒤늦게 알고 항의한 9일에야 “환경부에 남강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조사위원회에 진주 지역민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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