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2)
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2)
  • 김응삼
  • 승인 2020.09.1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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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소관부처 정책 실패 집중 따져

국회 문화관광체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국회가 초유의 셧 다운 됐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방식 활용으로 제 21대 첫 국정감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졸속 시행으로 사업 집행률은 떨어지고 투입 대비 효과도 국민이 체감하기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감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 따질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소속기관 등의 정책 실패와 사업 집행의 문제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좌편향 역사왜곡 전시 등을 세세히 지적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하에 코로나19 시대 이후 미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 각종 채팅앱 등을 활용하여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국정감사 준비에 한 치의 소홀도 없다”고 밝혔다.



박대출, 8년 의정활동 키워드 ‘현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의정활동 지난 8년 동안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서 찾는다는 신념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 임하는 케이스. 이는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공약이행 경남 1위 등으로 이어졌다. 3선인 박 의원은 6년 동안 과방위 경험을 바탕으로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당 소속 초선의원들과 ‘공유’와 ‘소통’으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울어진 언론환경 즉, 편파방송으로 인한 ‘갈라치기’ 등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하고 체감효용은 크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를 발굴하고, 정권편향문제에 대해선 사례별로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 조기폐쇄 문제도 집중 제기한다. 외압 의혹에 연루된 감사원 감사문제, 원자력 생태계붕괴에 따른 경남지역 피해복구, 폭우피해로 재조명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과 효능성 문제도 다뤄볼 예정이다. 경남 신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과 서부경남KTX가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3년 공사 착공 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반드시 챙기겠다고 했다.



강민국, ‘민생 경제·서민 경제’에 초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초선으로서 첫 국정감사는 국민의 민생현안을 광범위하게 챙겨보겠다는 포부다.

이에 ‘싸우는 정치’보다 파탄 직전인 ‘민생 경제’,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탁상정책, 구태와 관습에 얽힌 낡은 정책들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 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여부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피해자 구제방안, 누적된 대출로 언제 터질지 모를 금융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가 준비상황을 따져보고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미래세대 청년들의 일자리,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까지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의 눈높이는 국민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은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현 정부 실패한 농어업 정책 도마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정부 농어촌 유인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 없는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귀농·어, 귀촌 정책, 농어업 일자리, 각종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실패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파헤치고, 굴 패각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효율적인 처리 방안 마련 주문할 예정이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코로나19, 태풍, 고수온현상, 빈산소수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농어업인 안정적 소득확보 방안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 전략 △문재인 정권의 국정무능 △민생·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 파악, 국정감사에 반영한다.

국회 운영위에선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등 위법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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