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8차 비상경제회의
4차 추경안 7.8조원 국회 제출
자영업·소상공인에 절반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여 이중 절반정도인 3조8000억원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며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로,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완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88만명에게 새로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4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