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6621억원 확정…조례안·일반의안 등 23건 처리
지난 11일 열린 거창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군의원들은 3무(無)농업 실천사업 추진상황 등과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각각 질의하고, 이에 대해 군수는 조목조목 답변에 나섰다.
먼저 심재수 의원의 3무(無)농업 실천사업 추진상황 등 질문에 대해 구인모 군수는 “3無농업실천사업은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자’는 사업으로 친환경, 저탄소 농업을 실천해 안전·안심·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 거창군만의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3無농업 실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2019년 12월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기본계획’에 3無실천농업을 ‘생태농업 환경보전 강화’ 분야 실천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세웠다”며 “특히 3無농업 실천사례가 2020년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기후환경분야 우수사례로 본선에 진출해 우수상을 수상해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관내 농가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3無농업실천사업의 농가입장에서 현실성 지적에 대해 “제초제·생장조정제·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포화된 농산물 시장과 싼 가격에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 틈 속에서 우리군 농산물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3無농업실천 농산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無농업실천 사업의 예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無농업실천 선포식 토론회에서 많은 농가들이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고, 행정에서도 현장방문, 농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업 관련 작은 것까지 귀 기울이고 있다”며 “3無농업실천사업은 전국 최초 우리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농가의 작은 목소리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농가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리군 농업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향란 의원의 고입 전국특례모집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 관련 질문에는 “전국모집특례 폐지에 따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특례 폐지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마이스터고 전환 및 학교 공간혁신 기반마련 등 새로운 제도 도입 후 학교의 생존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모집 특례폐지로 인해 관내 전국모집 일반고인 거창고, 거창여고, 대성고 등 3개교는 기존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로 인해 도내 우수한 학교들과의 치열한 경쟁은 예상되지만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관내 3개 학교가 도내 타 지역 학생을 기존비율처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4개 학교들은 제한된 관내 학생을 나누어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학급 수 감축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전국모집 일반고의 특례폐지와 함께 전국의 79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동시에 전환됨에 따라 기존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입되었던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 우수한 일반 학교로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이와 동시에 관내 3개교의 적극적인 학생유치 노력이 더해진다면 경남도 내에서도 충분한 학생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군은 특례폐지가 되더라도 우수학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거창만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통해 전국모집 특례 폐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할 것이다”고도 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2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6628억원의 추경예산에 대해 4건 6억6500만원을 삭감해 가결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요구한 예비비 100억원을 의결해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