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도내 의원 국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
  • 김응삼
  • 승인 2020.09.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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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감 키워드 ‘민생’, ‘현장’, ‘대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는 국정감사는 국민이 목소리를 정부측에 전하고 행정부가 제대로 국정 수행하는 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한다.

이에 국감 키워드를 ‘민생, 현장, 대안’으로 삼았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께 힘을 주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에 대해 집중 파고들고,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어려운 국민 삶을 보듬어 주는 국감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행정이 탁상공론에 빠져 국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아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현장 중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한다.

그는 거제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서울시청과 청와대, 경남도청 등에서 근무했던 행정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영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변자 역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어 국민의힘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책과 관련해 강력하게 따진다.

윤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태양광 정책의 실정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에만 241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뿐, 1·2·4분기에는 각각 7612억, 4121억, 1조33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신새생에너지 구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원전 대안으로 확대한 태양광 산사태가 올해 12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입수한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지난 4일까지 태양광 피해 사례만 총 52건이 달해 올여름 집중호구로 태양광 피해사례가 급증을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파헤칠 예정이다.

김두관, 국가재도약 위한 정부의 역할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자원과 소득을 정의롭게 분배하며,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경제전략과 기초를 세우는 기재위 본연에 충실하겠다는 것.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재정은 OECD 국가 중 매우 튼튼하고, 국가부채보다 더 큰 문제는 GDP 축소로 두 문제 해결에는 재난지원을 더 크게 더 넓게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21대 국회를 임기 시작과 함께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위한 법안을 당에 제출했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법안, 예비타당성조사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국감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재부의 역할을 따진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등 자산불평등 문제도 거론한다.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면 단기적으로 경기활성화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와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김태호, 북핵협상·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전력

국회 외교통일위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보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관성 있는 외교, 확대협력 대응 외교로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과 보호 의무 강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코로나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마련과 정부차원의 백신 확보에도 적극 나서 줄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통일부에 대한 감사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고가는 대북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대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착상태에 빠진북핵 협상과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김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 적응과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따진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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