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동남권 신공항(김해신공항)과 관련, “검증위원회 결과가 9월 말쯤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총리실 산하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의가 8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없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 결과 발표로 문제를 결론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증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들여다 봐야 할 내용이 생겨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850만 경남·부산·울산 주민들은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건설을 요구한다”며 “검증 작업이 총리실로 이관된 후 벌써 15개월째로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 더 이상 지연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개 분과별 검증 가운데 소음과 환경, 수요 검증은 끝났고, ‘안전’ 분과의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번 주중에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동남권 광역교통(철도)망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수도권 도시철도망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부울경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부울경 동남권 광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광역교통망(철도) 구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850만 부울경 동남권 활성화를 위해 창원에서 김해~양산~울산 및 부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를 건설해 동남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구축해 지역혁신성장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남권 순환철도’건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국가시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을 위해선 철도망 등 교통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여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 Law)이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에 대해 “동남권에 순환 철도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역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건설하는 것을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이 허락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각 지역으로부터 사업요구가 있을 때 우선 순위 결정해 건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10일), 이른바 쌍십절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민 의원 질의에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24시간 북한의 군사 활동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이동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