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에서 “무분별한 도로시설로 보행로 사라진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주택 단지에 주거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남용(가음정 성주동, 국민의 힘)의원은 16일 제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도로시설(설치)물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거리를 다녀보면 심어놓은 탄력 봉, 길말뚝(볼라드), 교통표지판, 도로 표지판, 정체불명의 안내 표지판, 버스정류장 표지판, 각종 세움 간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과도한 시설물은 오히려 지장물이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역을 안내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표지판으로 인해 사실상 보행로가 사라진 곳이 많다.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탄력 봉, 길말뚝, 중앙분리대 등은 도로를 답답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가 거의 완비돼 과거처럼 신호 대기 시 길을 묻거나 이정표에 의존하는 시대는 아니다”며 “도로시설물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하고, 조례를 정비해 친환경 수도 창원시다운 도시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로 위의 포트 홀과 씽크 홀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장애 요소다. 수시 점검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수시 정비의 경우 도로보수원을 최대한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불량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는 5개 구 20곳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1만1126세대가 입주해 있으나 주거안전 네트워크 구축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며 “복지취약점에 놓여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사전에 범죄로부터 보호함과 더불어 복지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단지에 주거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에는 알코올의존증이나 조현병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이들의 거주 비율이 일반 거주지보다 높다보니 이웃과의 불화, 소음, 폭력, 심지어 극단적으로 생명마저 위협하는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고, 현재 창원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대상자가 약 540여 명으로 자체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복지관, LH공사 등과 주거안전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면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독사, 갑질, 범죄 및 화재로부터 밀착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주민에게 건강과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거 안전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박남용 의원. 김상찬 의원. 창원시의회 제98회 임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