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지방소멸위기, 국가전략 없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구)은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한민국 지방소멸위기를 지적하며, 국가 총 동원 수준의 과감한 투자 전략 마련과 실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228개 시군구 지방소멸위험 현황 자료(2018년 6월 기준)를 제시하며 정 총리의 고향(전북 진안군)도 이미 진입 단계의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 국무위원 중 고향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장관은 이날 출석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전남 담양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경남 함안군), 환경부 조명래 장관(경북 안동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전북 정읍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부산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경남 창녕군)의 고향도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지역균형발전을 챙기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적 있는가”라면서 “현재 지방도시가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지방은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렵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총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소멸위기를 맞은 지방 도시 살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지방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을 세워, 전 부처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정책으로 지방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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