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조절 실패,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댐 방류조절 실패,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김순철
  • 승인 2020.09.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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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민생 현안 대책마련 요구
17일 열린 제37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합천댐 방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주문과 대안이 쏟아졌다.

김윤철 의원(무소속·합천)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8월 집중호우 당시 합천군 침수피해 원인으로 합천댐 방류조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번 수해가 합천댐 저수량을 임의로 높게 잡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잦은 비로 인해 7월 31일 저수율이 이미 93.4%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위조절을 하지 않다가 8월 8일 급작스럽게 초당 2700t의 물을 방류한 것은 홍수를 방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집중호우 시 합천댐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남택욱 의원(민주당·창원4)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도내 등록장애인(18만7968명) 중 고령장애인(9만202명) 비중이 48%로 절반에 육박하므로, 고령장애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65세 이전과 동일한 돌봄제도 마련, 고령장애인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여가문화활동사업,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박준호 의원(김해7·민주당)은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첨단 정보통신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이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가 없어 특등급 이상의 통신환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에 특등급 이상의 통신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기 의원(민주당·김해3)은 경남에서 학생 수나 인재배출 기여도가 높은데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김해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조목조목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는 △장유권역 고등학교 신설 △김해예술학교 조속 설립 △김해외고 일반고 전환 대비 특별육성책 마련 △진영도서관 신도시 이전 등을 촉구했다.

손호현 의원(국민의힘·의령)은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촉구했으며, 신용곤 의원(국민의당·창녕2)은 “실효성 없이 주변 시·군간에 출산율 경쟁, 전입경쟁만 부추기는 제로섬 게임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지원과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성일 의원(민주당·창원5)은 경남FC구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테마파크 건립을 촉구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또 류경완 의원(민주당·남해)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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