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가치 입각, 치안시스템 안착시켜야 ”

문대통령, 자치경찰제 협력 당부
“권력기관 개혁, 완결위해 매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이를 위해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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