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투표 부결
진주의정모니터단 등 강력 항의
진주의정모니터단 등 강력 항의
최근 불거진 진주시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1일 열린 가운데 최근 5년간 채용된 진주시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발의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투표에 앞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2018년(환경공무직)과 올해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공무원 자녀가 채용되는 등 비리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자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년간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채용된 이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발의안은 부결됐다. 투표는 당초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계 고장으로 무기명 종이투표로 실시됐다.
진주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끝내 외면했다. 이들은 폐회 후 시의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류재수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민들이 반드시 밝혀줄 것을 간절하게 원했다. 상정만 되면 통과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민 여론이 중요하다. 여론만 다시 형성되면 10월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도 있었다.
민주당 정인후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남강댐 방류로 내동면 양옥마을 등이 침수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 진주시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주민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남강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당한 내동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주시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남강댐에서 지원한 1억 8000만 원과 진주시 예산 1억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으로 임시 조립식 주택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보상과 복구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주민 이주대책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인후 의원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 책임 부문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5분 발언은 3명의 의원이 신청했다. 서정인 의원은 “진주의 민속예술 문화의 뿌리는 진주교방문화에 있다”며 “콘텐츠 강화와 정확한 고증 등을 거쳐 진주교방 음식을 새로운 진주 대표 음식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제상희 의원은 “진주시에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재수 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돼 오는 12월에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한다”며 “하지만 김천에서 통합 본사 유치를 노리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혁신도시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시의회,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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