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 남해안 주민 발끈
환경부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 남해안 주민 발끈
  • 김응삼·문병기
  • 승인 2020.09.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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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원들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규탄 공동항의서한 전달
정점식·하영제·서일준 “주민들 고통 안기며 생존권 박탈”
환경부가 주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안을 내놓자 국립공원 구역에 속한 경남 남해안 시·군 주민들 반발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하영제(사천·남해·하동)·서일준 의원(거제)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서 시·군의원, 주민 대표와 환경부 홍정기 차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국립공원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곳에 대해 1차 53㎢, 2차 206㎢를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켰다. 하지만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시키고, 오히려 105.5㎢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거세다.

특히, 통영시는 농경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9.4㎢(육지 3.7㎢·해상 15.7㎢)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0.01%만 해제하고, 오히려 14.1㎢를 신규 편입하는 변경안을 내놨다.

거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175㎡(육상 36㎢·해상 139㎢) 중 농경지거나 공동어장이 있는 13.5㎢(육상 4.7㎢·해상 8.8㎢)를 풀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0.001㎢만 해제하고 6.7㎢를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구역조정 변경안을 냈다.

남해군도 남해대교 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와 상주·금산 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7㎢) 내 일부를 공원 구역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될 지경이다.

국민의힘 3명의 의원이 조 장관에게 보낸 공동항의서한에서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며 생존권은 아랑곳없이 박탈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쟁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며 “해제에는 각종 이유로 소극적이면서 반면,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통영, 거제, 남해 등의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잘 이해했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는 18일 남해군청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삼준 상설협의체 회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남해대교 지구는 하동화력, 광양 포스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국립공원 지구로 묶일 수 없는 곳인데도 환경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 구역을 현행대로 유지, 확대하고자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보호에 있지만 군민들이 처한 어려움도 해소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알려나가자”고 했다.

김응삼·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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