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누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후손을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 파괴는 미래 세대의 생활환경을 담보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이야말로 당장의 이익이 아닌 후세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 하나 환경부가 주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안에 국립공원 구역에 속한 남해안 시·군 주민들 의 반발이 크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하영제(사천·남해·하동)·서일준 의원(거제)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정 의원실에서 시·군의원, 주민 대표와 환경부 홍정기 차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공동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자치단체들이 국립공원지역 중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그간 수차례에 건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립공원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곳에 대해 1차 53㎢, 2차 206㎢를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켰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시키고, 오히려 105.5㎢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아무리 생태계 보전 등으로 해상국립공원은 당연하지만 현지 사정을 고려, 맞게 조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구역 조정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해상한려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구역 조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가 “주민들에 고통 안기며 생존권을 박탈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반발을 키우는 모양새라 재조정이 필요하다.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쟁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 신규 편입하는 변경안을 내놨다면 반발은 당연하다. 해제에는 각종 이유로 소극적인 반면,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인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면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들이 국립공원지역 중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그간 수차례에 건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립공원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곳에 대해 1차 53㎢, 2차 206㎢를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켰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시키고, 오히려 105.5㎢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아무리 생태계 보전 등으로 해상국립공원은 당연하지만 현지 사정을 고려, 맞게 조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구역 조정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해상한려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구역 조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가 “주민들에 고통 안기며 생존권을 박탈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반발을 키우는 모양새라 재조정이 필요하다.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쟁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 신규 편입하는 변경안을 내놨다면 반발은 당연하다. 해제에는 각종 이유로 소극적인 반면, 신규 국립 공원구역 편입에는 적극적인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면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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