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녕 교사, 화장실 설치 적발
정부 불시점검·성범죄 교사 엄벌
정부 불시점검·성범죄 교사 엄벌
정부가 매년 두 번 이상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한다.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 양성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다. 정부는 또 대학 내의 성 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한다.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디지털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 양성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다. 정부는 또 대학 내의 성 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