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한 창원교도소 이전 논란
주민의사 무시한 창원교도소 이전 논란
  • 이은수
  • 승인 2020.09.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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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 주민들 “마을 앞 교도소 입구 문제 선결돼야”
진상락 의원, “창원시 적극 대응해야”

창원교도소 이전을 앞두고 이전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시의원이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창원교도소(구 마산교도소)는 회원구 회성동에서 인근 내서읍 평성마을 일대로 옮기면서 이전 마을 평성 안성 안곡 마을 주민들이 진행과정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성, 안성, 안곡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분노하며, 수 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교도소 이전으로 평성리 일대가 앞으로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지금과 같은 일반 통행식의 추진이 아닌 주민들과 소통하며,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 인근 주민들과 평성, 안성, 안곡 일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진상락(내서읍, 국민의 힘) 의원은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창원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시의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내서읍 평성리 일대에 202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국가사업이란 이유와 이전 대상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창원시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재 창원시는 이전 예상부지(평성리 일대)의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법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해 마산회원구의 숙원사업, 창원시의 숙원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가사업은 분명 양면이 있다. 특히 교정시설과 같은 사업은 시민들의 정서적인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기존 회성동, 석전동, 합성동 일대의 주민들은 환영할 것이고, 내서읍 평성리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 상충 관계에 따라 지역별 명암이 갈릴 수 있기에 행정에서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분이다”며 “허성무 시장은 직접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오랜 회원구의 숙원사업이 제자리걸음 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위치한 마산교도소는 1961년 마산교도소가 개설된 이후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2010년 8월 창원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2004년 구 마산시와 법무부가 창원교도소 이전 합의 각서를 체결한 이후, 마산회원구 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오랜기간 동안 숙원사업이 현실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창원시와 법무부가 협의해 회성동 일대가 새로운 도심지로 탈바꿈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고, 옛 마산 시절부터 마산 교도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해왔으나, 이전 예정부지(평성리 일대)가 지리산의 영신봉으로부터 김해 분성산에 이르는 낙남정맥이 통과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과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 평가 등급이 높은 지역에 교정시설은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대해 사업대상지는 자연환경·인문환경 등 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 건의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철시켰다. 그 이후 토지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85억 6000만원의 국비재원을 마련했고, 총사업비 1291억원 중 2020년 올해 공사비 120억원이 확정돼 전액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교정시설로서 확정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상락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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