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평등 정책개선 효과있다

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전년 대비 14.4%p 증가

경남도가 성별영향평가에서 성평등 정책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2019년도 경남도 및 18개 시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도의 정책들이 성평등 정책개선에 도움이 됐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법령(조례 및 시행규칙 포함)·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2019년도 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과제 수는 총 1749개로 법령이 1115개, 사업이 630개, 계획이 4개다.

이 중 정책개선을 해야 할 과제는 959개였고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456개로 정책개선 비율은 47.5%, 전년도에 비해 14.4%p 증가했다.

특히 사업의 정책개선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6.3%p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실시과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1:1 대면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권희경 경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남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미영 도 여성정책과장은 “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보면 도의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개선 우수사례 발굴과,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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