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하라”
“불공정 한국형 구축함 사업 재평가하라”
  • 김순철
  • 승인 2020.09.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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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의원들, 대우조선해양 부당 배제 의혹 제기
방사청 기준 모호·불공정 평가 0.0565점 차 탈락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경남도의회 여야 도의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사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사업의 재평가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준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 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며 한국형 구축함 사업 평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 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장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 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구축함 수주를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대책’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는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특정 업체에 수주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따져보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 공정한 재평가, 국가기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사업 참여 대상 제외, 국가기밀 유출사건 일벌백계 등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여야 35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민주당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야 도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사업의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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