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대표들은 28일 “가해자인 환경부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는 댐관리가 아닌 수재(水災)를 조사해야 하며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합천군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지역 추천위원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추천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태도는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면서 “댐관리 매뉴얼을 전면 공개하고, 댐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게도 공동자산인 댐 관리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댐수익금 절반을 피해지역으로 환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 댐지역 단 한 곳도 댐 때문에 발전되고 행복한 곳이 없다. 오히려 댐은 대도시를 위한 상류지역 수탈의 상징”이라면서 “더 이상은 하류 대도시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며, 이번 수재 조사도 환경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댐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댐 관리당국을 감사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줄 것을 원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15개 지자체중 합천댐 권역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섬진강댐 권역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 용담댐 권역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최명수 금산군의회 부의장, 충주댐 권역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 등 8개 지자체와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공동의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7개 지자체는 결의문 동의서 제출로 동참했다.
한편 지난 8월 호우가 집중된 합천지역에 경보시스템이 침수로 고장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지난 27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댐 홍수 경보시스템 고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이었던 7월 30일부터 9월 10일 사이 합천댐 등 3곳의 홍수 경보장치가 고장났다.
합천댐의 경우 주변 지역에 홍수 특보가 내려졌던 8월 8일 경보시스템이 고장났는데 14일에 이르러서야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 그 사이 경보 상황이 발생해 댐에 근무하는 직원이 차를 타고 경보방송을 직접 해야 했다.
수자원공사가 댐의 방류를 10여차례 하면서 황강을 지나는 지역 이장한테만 재난 문자를 보내고 주민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침수피해가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합천읍, 율곡면, 쌍책면 등 이곳에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와 하천이 물바다가 됐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전국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대표들은 28일 오전 합천군의회 앞에서 “국회는 댐관리가 아닌 수재(水災)를 조사해야 하며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합천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