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사태취약 사유림 매년 증가

2015년 1674건→지난해 2316건
전국 5년간 7257곳 증가 대책 필요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해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사유림(私有林)이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급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대비 지난해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사유림 기준)는 지난해 기준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경우 2316곳이었다.

경남은 2015년 1674건, 2016년 1821건, 2017년 2197건, 2018년 22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할 수 있다.

국유림은 북부청(강원도)이 1230곳으로 가장 많았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만 2292개소로, 산사태취약지역 2만 6238개소 대비 약 46.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은 2016년 54ha, 2017년 94ha, 2018년 56ha, 2019년 156ha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8월 현재 1231ha로 대폭 증가했다.

산사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2015년 2977억원, 2016년 2864억원, 2017년 2328억원, 2019년 1523억원, 2020년 1402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김영진 의원은 “사방댐 사업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있다. 산지와 근접한 생활권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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