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꽃’인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감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 국정 전반에 걸쳐 짚어본다.
▶대부분의 감사 위원(국회의원)들은 국감 때 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감사에 임한다. 막상 국감이 시작되면 여야 정쟁 속으로 빠져든다. 올해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 ‘휴가 특혜 의혹’ 국감이 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조국 사태’만 놓고 싸워 정작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매년 국감이 끝나면‘수박겉핥기 국감’, ‘부실 국감’,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외)가 평균 40개 내외의 피감기관 감사를 20일 동안 실시해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질의는 ‘재탕’, ‘삼탕’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과 사후조치 역시 부실하기는 똑같다. 이렇다보니 국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요식 행위’에 거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 헌법상의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상기관의 과다, 사후검증의 미비, 자료제출요구의 과다, 증인채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이번 국감만큼이라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닫는 감사가 됐으면 한다.
▶대부분의 감사 위원(국회의원)들은 국감 때 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감사에 임한다. 막상 국감이 시작되면 여야 정쟁 속으로 빠져든다. 올해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 ‘휴가 특혜 의혹’ 국감이 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조국 사태’만 놓고 싸워 정작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매년 국감이 끝나면‘수박겉핥기 국감’, ‘부실 국감’,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외)가 평균 40개 내외의 피감기관 감사를 20일 동안 실시해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질의는 ‘재탕’, ‘삼탕’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과 사후조치 역시 부실하기는 똑같다. 이렇다보니 국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요식 행위’에 거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 헌법상의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상기관의 과다, 사후검증의 미비, 자료제출요구의 과다, 증인채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이번 국감만큼이라도 국민들의 피부에 와닫는 감사가 됐으면 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