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기 (논설위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출국’과 광화문광장에 3년여 만에 등장한 ‘차벽’을 둘러싼 공방이 국감장으로 번졌다. 여행자제령을 어기고 해외여행에 나선 주무부처 장관 남편의 개인기본권 논란, ‘차벽’설치를 둘러싼 과잉금지원칙 논란이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 뒤바뀐 진영논리로 충돌하고 있다.
▶강 장관 부부를 비판하는 야권과 보수진영은 국민의 해외여행은 틀어막고 장관 가족은 ‘내 삶을 양보할 수 없다’며 유유히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로남불’로 규정,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강 장관 보호 논리를 급조하다 보니 코로나 방역 보다 장관 남편이자 교수 신분인 공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글날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의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차벽’논란에서는 진영논리가 뒤바뀐다. 여권은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자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과잉금지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기본권 보다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모순을 범했다. 야권은 이번에는 국민기본권에 방점을 찍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국민기본권과 코로나 방역문제는 가치충돌의 문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낳은 가치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편견과 관행으로 쉽고 편리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권력의 일방적 진영논리는 전체주의적 독재에 다름 아니다.
▶강 장관 부부를 비판하는 야권과 보수진영은 국민의 해외여행은 틀어막고 장관 가족은 ‘내 삶을 양보할 수 없다’며 유유히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로남불’로 규정,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강 장관 보호 논리를 급조하다 보니 코로나 방역 보다 장관 남편이자 교수 신분인 공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글날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의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차벽’논란에서는 진영논리가 뒤바뀐다. 여권은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자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과잉금지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기본권 보다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모순을 범했다. 야권은 이번에는 국민기본권에 방점을 찍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국민기본권과 코로나 방역문제는 가치충돌의 문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낳은 가치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편견과 관행으로 쉽고 편리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권력의 일방적 진영논리는 전체주의적 독재에 다름 아니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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