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 세계 경제 발전 견인하는 WTO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 세계 경제 발전 견인하는 WTO
  • 경남일보
  • 승인 2020.10.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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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모든 나라가 국내적으로 상거래 행위가 이뤄지듯이 국가 간에 일어나는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외국에 팔거나(수출) 국내로 사들이는(수입) 상거래가 행위가 이뤄지기 마련인데 이를 국제무역이라고 한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와의 교역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국제 무역은 모든 나라에서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국부와 국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제 무역은 국내 상거래와는 달리 보다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이 따르며 국가 간의 법률 및 협약 등에 의해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국제 무역이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역 체계는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무역 체계는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 무역의 기본적 이념을 비롯하여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제 규정들을 규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제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1월에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소련을 포함한 44개 국가와 정부를 비공식으로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자간 교역규범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총괄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체결하게 된다. GATT는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즉 가장 낮은 수준의 제한)이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간 교역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다. GATT에 참여한 국가들은 모든 국가가 참여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논하게 되는데, 그러한 매번의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정은 회원국들 간에 일정 수준 관세를 낮게 하며, 이때 각 국가 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개개의 무역 품목에 따른 특별 관세, 혹은 많은 예외나 수정이 협정 내용에 추가된다.

1994년 125개국이 참석한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GATT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개설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GATT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에 모두 WTO에 가입하게 된다.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19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WTO의 역할은 다양한데, 우선 UR 협정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맡아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판결의 강제 집행권을 통해 국가 간 발생하는 마찰과 분쟁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WTO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도 있다. WTO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다수결 원칙(1국 1표 원칙 과반수 표결)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오는 11월 초에는 WTO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여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한국인으로서도 처음이지만, WTO의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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