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경부] 아이 맡기기 불안한 경남 어린이집

최근 5년,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109곳 부적합 판정
중금속·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 적발 매년 되풀이

최근 5년(2015∼2019년까지)간 경남도내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놀이시설 가운데 총 10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2015년 1곳, 2016년 27곳, 2017년 14곳, 2018년 44곳, 지난해 23곳 등 총 10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 전국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놀이시설 1만 402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6.2%인 2270개소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에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및 건축자재의 오염물질방출 기준, 사용할 수 없는 목재 방부제 종류, 기생충 검출 여부, 포름알데히드 기준 농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590개소), 서울(443개소), 인천(191개소), 대구(160개소), 전북(123개소), 경남(109개소), 충남(108개소), 경북(107개소), 충북(105개소), 전남(78개소), 강원(63개소), 광주(62개소), 대전(46개소), 부산(44개소), 울산(29개소), 제주(8개소), 세종(4개소) 순이었다.

올 7월 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2270개소 중 2238개소는 개선이 완료됐고,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489개소 중 6.5%인 32개소는 아직 개선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2330개소 중 97%인 2260개소에서 도료와 마감 재료에 기준치 이상의 납·카드뮴·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 납은 신장이나 간, 중추·말초 신경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카드뮴은 신장 기능이나 골 기능 저하, 수은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시키고 호흡기계나 신장 기능도 떨어뜨려 주의를 요한다.

이 의원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지만 중금속 기준 초과에 대한 적발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부적합 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엄격하고 면밀한 관리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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