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반대” 거리로 나온 공인중개사
“직거래 반대” 거리로 나온 공인중개사
  • 이은수
  • 승인 2020.10.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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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규탄
도내 공인중개사 100여 명 집회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는 부동산시장종합대책위원회와 함께 13일 창원시청 후문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00여 명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마라.”, “공인중개사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부동산 탁상행정 생존권을 보장하라.”,“공인중개사 말살하는 정부정책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지능형 정부화)’을 통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10만 6000개의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일과는 엄격히 다르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인데도 ‘중개사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5만명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배출됐고, 이중 10만6000명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더 이상 100만 중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나,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업권이 침해될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전 회원 서명운동 및 릴레이 시위, 100만 가족 총궐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 지부 관계자들이 13일 창원시청 후문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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