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11월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 정만석
  • 승인 2020.10.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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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세부규칙 시행
경남도는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기계·기구·배관 등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규정해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다만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을 위탁할 수 있고 이미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다른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 시기의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할때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 용도변경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의 위탁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는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경우는 해임한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 시기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2021년 4월17일 부터는 3만㎡ 이상의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22년 4월17일 부터는 1만5000㎡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2023년 4월17일부터는 모든 적용대상 건물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이 11월께 예정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는 개정 이후 관할 시·군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도와 시군은 지난 9월부터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우편 등으로 해당 선임 의무화 사항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기계설비법이 올해 4월부터 최초 시행 됐으나 본격 시행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세부기준이 고시되는 11월로 예상된다”며 “최초 시행되는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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