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99개 지자체 산하위원회 ‘유명무실’

전체 25% 작년 회의 개최 전무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시급
필요성 검토,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과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경남은 2090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4%인 499개 위원회였다. 이런 가운데도 지난해 경남에서는 73개 위원회가 신설됐다.

전국적으로는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6395개 중 24%인 6229개 위원회가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서울 2900개, 경북 2340개, 전남 2309개, 경남 2060개 위원회가 있다.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하여 지난 1년간 회의를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했을 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했고, 강원도의 미개최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지자체 위원회가 지난해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 4000여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 2만6395개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1개 위원회가 평균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경남은 운영경비 총 33억 7000여만원이고 평균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163만원이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하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됐다는 추정이고, 서울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 8억 1640만원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지자체에 설치 돼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