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개편과 분권균형의 백년대계 국가발전
행정체계개편과 분권균형의 백년대계 국가발전
  • 경남일보
  • 승인 2020.10.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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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객원논설위원,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앞 다퉈 메가시티 조성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메가시티란 인구 규모가 약 1000만명 정도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기존의 문화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으로 나누자는 것과 흡사하다. 표면적으로는 거대 수도권 중심의 1극(極)체제로 국가발전이 힘들기 때문에 동질 정체성(identity) 기준의 축으로 지역균형을 통한 발전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체계개편과 관련한 첫 움직임은 ‘국민의 정부’ 때의 일이다. 확정,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미개봉 발전전략이었다. 오랜 중앙주도에서 지방중심으로 권한배분과 전환을 위해 전국의 약 240여개의 시군구를 통합, 개편하여 약 27개 내외의 광역지자체로 재편하자는 움직임에, 당시 야당에서도 대안으로 약 35개 정도의 광역지자체로 묶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개편은 그 의의와 효과보다는 오히려 재편에 따른 시군구의 선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에 크게 좌우된다. 직면했던 그런 어려움으로 개편의 연구결과들은 쉽게 묻혀버렸다. ‘참여정부’는 현실적 난제 대신 광의의 틀에서 균형발전전략을 강하게 펼치면서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조성과 육성으로 전환, 추진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5년에 경남도는 수도권 1극 중심을 탈피하여 남해안권을 묶는 2극체제로 나아가야만 국가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남해안경제권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은 동경중심의 관동과 오사카중심의 관서라는 두 거대 경제축이, 중국도 북경과 천진중심의 황허강경제권, 상해중심의 장강(양쯔강)델타경제권, 광주와 심천중심의 주강경제권 등 세 개가 국가와 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으로 서울과 경인권의 집적성장과 함께 공해, 교통, 주거 등 도시문제가 커지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날로 피폐해지고 사람과 기업이 줄어드는 기형적 국가로 전락됨을 강조하였고 급기야 그것을 인지한 국회는 법률까지 제정하였다. 물론 현재까지의 결과는 법률 제정, 그 뿐이지만!

균형발전의 참여정부가 끝나고 ‘MB정부’는 당시 16개 시도중심의 발전 틀이 지역 이기로 흐른다는 일부 지적에 심층연구와 논의도 없는 대선공약 수준에서 대경, 동남, 호남 등 광역중심의 발전전략을 다시 내놓았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논의의 중심인 메가시티와 다름없는 개념이다. 또한 이때 어떤 협의도 당위성도 없이 슬쩍 탄생한 것이 인구 100만명이 넘는 통합시였다. 도내 창원을 비롯한 수원, 용인, 고양 등이 여태까지 특례시 승격을 줄곧 주장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메가시티와 더불어 지금은 인구50만에서 100만 정도의 전국 12개 시에서도 또 다른 특례시로, 인구3만 미만의 군에서는 특례군으로 만들어 달라는 아우성이다. 수도권 비대화에 지역인구 급감으로 이러다간 전국이 메가시티, 특례시와 특례군들만 남을 모양새다.

국가발전대계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심층 분석과 논의를 국민과 국가단위에서 전개해야 옳다. 바탕에는 전국을 기준으로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지역)이어야 한다. 분권과 균형으로 사람이 살기에 최적 공간을 단위로 하는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만 먼저 국민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고, 균형의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 차제에 전국의 240여개의 시군구를 50-60개 정도의 광역시급으로 재편하고, 이를 다시 5-6개의 광역지방정부로 묶어서 주(state) 정부 급으로 만드는 완전한 자치기구로 전환함을 제안한다. 중앙의 지방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관시켜 분권, 균형, 민영과 자율이라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방, 외교, 과학기술, 통일과 안전건강 등 국리민복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면 좋겠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 경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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