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4개월째 원구성 갈등

타협없는 대치에 원성 높아져...의장 당선무효 본안소송 29일
여야 의원들 정상화엔 하세월...김정선 의원 ‘대법 선고’ 변수

함안군의회가 이광섭 의장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한치의 양보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주당 배제성의원이 의장불법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광섭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장기간 파행 운영에 군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의장 당선무효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소송 취하하지 않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 측은 의장 당선무효 본안소송이 오는 29일 예정돼 있어 여야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회 정상화에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는 급기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1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섭 의장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송구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 군민 불편과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갈등 수습과 뚜렷한 실마리도 없이 4개월이 흘려가는 시점에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밥그릇 싸움에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의회에 실망과 무용론을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변수는 국민의힘 김정선 의원이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선고와 추징금 5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 선고와 추징금 1000만원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함안군의회 구성은 총 10명에 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이다. 김 의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에 변수가 생겨 모종의 시나리오에 셈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산면 박 모(65)씨는 “군의회 역사 이래 권력과 감투 욕심에 아직 원구성도 못하는 이런 암담한 꼴은 처음 있는 사건으로 훗날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의회 의원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하루빨리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해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와 조례 13건, 규칙2건, 공유재산 등 일반안건 4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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