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MRO 활성화 위해 절충교역 필요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 시
1조7000여 억원 업체 지불

최근 5년(2016∼2019년까지)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1조 7907억 원을 외국 정비업체에 지불함에 따라 사천 항공정비사업(MRO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선 절충교역(국제 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사가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일종의 구상무역)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 구축및 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F-X 사업 등 대형 국외구매도입 사업은 선진업체와 국내 업체간 협력 생산하거나 합작회사(J/V) 설립을 유도하고, 세미녹다운 (semi-knock Down 즉, 부품을 제외한 일부 구성품이나 결합체가 조립된 상태로 포장, 선적, 운반) 수준의 국내 조립 생산을 통해 사업비용 증가 억제, 장기 운용을 위한 정비 기술 확보, 향후 국내 기반의 성능개량 등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군 운용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공군본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비(4조1,547억원)의 43.1%인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직접정비는 1조 5094억원, 국내 외주정비는 8546억원이다.

군직정비 비중은 매년 감소한 반면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군직정비 비중은 40.2%, 국내 외주정비 20.0%, 해외 외주정비 39.9%였으나, 2020년에는 군직정비 비중이 32.3%로 감소했고, 해외 외주정비는 47.2%까지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5년에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앞으로 5년간(2021~2025년까지) 총 7조 357억원이 정비비용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중 절반이 넘는 3조 8343억원은 해외 외주정비업체 몫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직정비는 2836억원에서 3608억원으로 27.2% 증가할 예정이나, 같은 기간 해외 외주정비는 2814억원에서 8922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F-35A, HUAV, KC-330 등 신규전력 도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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