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메인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해야”

최형두 의원, 언론진흥재단 국감
위기 지역언론 육성책 추진해야

포털의 독과점 해소를 위해 ‘포털 아웃링크’ 도입과 ‘포털 메인에 지역뉴스 서비스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구)은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포털 아웃링크 도입과 포털 메인에 지역뉴스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은 한 마디로 무(無)정책의 정책이다”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예로들며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물었다.

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17억 6000만원의 광고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진흥기금 지원액은 248억 6000만원으로, 34.6%에 불과하다”며 어려운 지역신문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재 10%대인 광고수수료율을 낮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을 살리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로 편중된 온라인 뉴스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포털의 아웃링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링크제는 포털에 있는 뉴스기사의 경우, 이를 올린 언론사 사이트로 링크를 해서 보게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언론사들은 홈페이지 조회수 상승과 이에 따른 광고수입 증가, 포털 뉴스편집권 등에 ‘을’의 입장을 해소할 수 있다.

이어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이 축소되고, 포털 사이트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지역뉴스를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미국에서도 지역신문사가 대량폐간되면서 전국적으로 동네뉴스가 사라지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빈틈을 가짜뉴스와 유령매체가 들어와 온갖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며 “지역언론이 공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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