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본식 이름 부동산 전수조사 완료
경남도, 일본식 이름 부동산 전수조사 완료
  • 정만석
  • 승인 2020.10.22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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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명의 의심 부동산 6830건 파악
의령 1190건 최다…거제 1건 불과
조달청 심층 조사 거쳐 국고 귀속
경남도는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적장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창씨개명 등을 제외한 일본인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은 조달청으로 이관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토지 1만4755건 건축물 2051건)을 정비하기 위해 한자로 기재된 옛날 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연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창씨개명된 한국인 명의재산과 공공재산, 공부정리가 잘못된 건을 제외한 실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6830건, 이중 토지가 6420건이고 건축물이 410건 이다.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령군이 1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천군 1130건, 통영시 809건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거제시 1건, 산청군 21건, 양산시 22건 이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조달청으로 이관돼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일본명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유화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결과 부동산 소유자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한 경우에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등을 활용해 후손들이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일본식 지명 정비는 지난 20일 사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고된 서택저수지, 서택 사랑 테마공원을 온정저수지, 통양 사랑 테마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심의 대상이며 11월 중 경남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식 지명으로 의심됐던 진주시 영천강·정촌, 사천시 선창·구룡산, 거제시 옥녀봉, 양산시 소석, 창녕군 현창, 고성군 신촌, 함양군 기백산 등 9건의 지명은 지역 향토 사학자 자문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초 지명의 일본식 의심 사항이 없고 지역주민도 변경을 원하지 않아 시군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일본식 지명과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의 재산이 남아있는 만큼 일제 잔재가 청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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