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21대 첫 국정감사 결산(상)
도내 의원 21대 첫 국정감사 결산(상)
  • 김응삼
  • 승인 2020.10.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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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 없었지만 밀착형 국감 노력

국민건강·지역현안 집중 추궁
문제 제기 비해 아쉬운 답변
입법활동 등 미진한 국감 보완
국회 국정감사가 25일로 사실상 마감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대야소 국회에서 처음 실시된 국감으로 종합적인 평가는 ‘맹탕 국감’, ‘그나물에 그밥’, ‘붕어빵 국감’으로 ‘D’학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지난해보다 파행은 줄어들었으나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 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정감사가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보고형식과 국정파악 정도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그동안 정착됐던 ‘일문일답’은 사라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내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정부와 피감기관을 쩔쩔매개하는 정곡을 찌르는 ‘한 방’은 없었다. 다만 국민건강과 지역현안에 대해 철저히 따져 국정에 반영시키는 등 ‘생활 밀착형 국감’을 했다는 평이다.

◇기획재정위=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리쇼어링 기업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습관화 된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와 만연화 된 국가보조사업 부정수급 문제를, 한국은행 감사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과,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내용의 한은법 법제화 시 안전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간 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노력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규모 은폐 의혹, 항우연 원장의 영부인 찬스 논란, 인권 침해 소지 통신자료 남용 등 이슈 선정 능력으로 대여 공격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5G 주파수, 벤츠·테슬라(알뜰폰) 특혜성 지원 문제 등을 질타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벤츠·테슬라에게 주는 혜택을 2023년부터 철폐한다는 답을 받아내 대정부 비판과 생활밀착형 국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이다.

특히, 최기영 과기부장관에게 진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환경독성분야 연구기관인 ‘안정성평가연구소 경남분소’와 관련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연구예산과 시설 및 인력 확충 투자를 강력 요청했다.

◇외교통일위=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의 외교 우선 순위에 밀려난 우리 외교가 미·중으로부터 홀대, 일본과의 냉정 등 외교가 총체적 난국임을 지적하고 한미동맹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 추진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구했다. 통일부 국감에선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피살되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위=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감사 직전까지도 감사 일정을 잡지 못했던 상임위다. 이에 감사 기간 내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으나 민 위원장은 이를 불식시키고 국감장을 정책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의 차질 없는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건설적인 한미 안보동맹 관계 구축,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 운영 및 관리 혁신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는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교체된 이후 이루어진 국감으로 신임 장관과 군 지휘부가 국방정책추진 및 부대 지휘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및 지휘 방침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첫 국감에서는 △코로나 시대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정책 실패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의 측근 회사인 노바운더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대형 포탈의 편향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으나 졸속으로 이루어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야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추경 사업들이 불용 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인턴 채용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관련 노바운더리 특혜의혹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못한 점, 제한된 질의 시간으로 인해 준비한 질의를 다 끝내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특히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체육과 정치 분리 문제, 역사 왜곡·정치 중립 논란에 싸인 역사 박물관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 기회 불균형, 지역 근대 문화유산 발굴과 재조명과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과 배려 부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감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과 아쉬웠던 점들은 남은 예산심사 과정과 입법으로서 메워갈 계획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농어촌 실상을 분석해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도서지역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어가·귀농귀촌 인구 줄고 소득도 감소하고 있으나 부채 증가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육지와 연결된 도로가 없는 교통소외 섬이 경남에는 15곳으로 교통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촌어항법개정안’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해경의 짜맞추기식 수사,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옵티머스 펀드의혹에 대해서도 따졌다.

산림청 국감에선 산림청이 국산 헬기를 단 1대(2%)만 보유하고 있다며 교체 시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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