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21대 첫 국정감사 결산(하)
도내 의원 21대 첫 국정감사 결산(하)
  • 김응삼
  • 승인 2020.10.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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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이번 국감은 집권 4년째인 문재인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 초반부터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은폐되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번의 검찰 인사를 통해 권력비리 수사팀을 와해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 세 차례의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총장을 불법으로 수사지휘에서 배제 등 직권남용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은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정무위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어려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인 라임·옵티머스사태의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이로인한 피해자 구제와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경남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합병 과정상 산업은행의 기업결합심사의 지지부진을 언급하고,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주문했고, 국민혈세를 들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의 표절·중복게제 문제, 정책기여도 제고 향상 등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기획재정위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갑)은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가계부채 문제는 제도권 내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 조세감면혜택으로 조세형평성 저해가 심각하다고 했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소비쿠폰 지급이 거대 플랫폼 기업만 배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이 6천억원대에 인수하도록 한 불공정 특혜 매각 문제,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사업의 부당성을 밝혔다. 또, 선박 시운전이 선박 건조 공정 중 중요 요소로 포함돼 있으나, 현재 대부분 보세 공장으로 운영되는 국내 조선사 조차 시운전용 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주 절벽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진 조선업체들을 위해 선박 건조의 필수공정인 선박 시운전 유류 면세혜택의 타당성 등을 지적했다.

◇행정안전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주민자치회 등 행안부 주민참여 사업이 주민도 자치도 없는 관치로 전락하여 선거용 사조직화에 동원되는 문제점, 광역자치단체 정무기능 수행직원 임의·편법 운영, 공식집무실 이외 별도 밀실 운영, 국책연구기관도 효과를 부정하는 지역화폐,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역대 최대, 정부 위원회 부실·방만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청 국감에선 자치경찰제도와 청와대 하명 의혹 등을, 선관위는 사전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방청은 소방청 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이권개입 등을 파헤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경남이 조선과 기계산업 침체로 산업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졸속 진행 등 지역 현안들도 꼼꼼히 챙겨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 등 탈 원전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집요하게 따졌다. 그는 올해 6월 기준 경남의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은 7.15%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인천 다음으로 높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남지원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지방지원단 예산의 6.4%에 불과하다고 지적, 성 장관으로부터 “경남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갑)은 전력산업 재구조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되짚어보고, 7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전의 밀양 부지 매입 문제 등에 주안점을 뒀다. 김 의원 또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과 그린뉴딜분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고성군 그린뉴딜 현장인 삼천포화력발전소 및 영농형태양광실증사업현장, 동해면 삼강S&C 해상풍력 플랜트 제조 현장을 시찰해 농가 소득 확대, 탄소 절감 등의 효과를 점검했다.

그는 통영 소규모 LNG 구축 시범사업 조속한 추진과 가스공사가 보유·운영 중인 LNG선 중 노후 선박에 대한 조기 발주로 국내 조선소의 수주 가뭄해소를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19대 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의정활동과 현장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해 정책 전문가로서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보건복지위 국감은 ‘백신 국감’으로 강 의원은 감사 첫날부터 경기도 김포 신성약품의 물류센터에서 백신의 배송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백신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냉장차의 양문이 활짝 열려있는 동영상과 백신이 햇볕에 쬐이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는 등 ‘복지부 저격수’ 역할을 담당했다.

식약처가 부유물 백신의 성분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는 부유물 백신을 ‘상한밥’에 비유하며 ‘밥이 상했는데 탄수화물 양은 똑같은 양이라고 효과가 변함없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따져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문제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고 하는 그는 정책적인 대안 제시도 합격점을 받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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