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죽방렴 어민 보상 ‘하세월’
폭우 피해 죽방렴 어민 보상 ‘하세월’
  • 백지영
  • 승인 2020.10.2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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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수해 원인 결과 나오면…”
피해 보상 요구 두 달 훌쩍 답답
어민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지난 8월 초 폭우 당시 남강댐 방류로 해양 쓰레기에 시달렸던 삼천포 죽방렴 어민 보상 문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26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남강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남강댐이 역대급 물을 방류하는 과정에서 부유 쓰레기가 대거 떠밀려와 한동안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삼천포 죽방렴 어민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 남강지사 측은 9월 10일 어민들의 대규모 항의 방문 당시 결정 권한을 지닌 본사 등과 논의해야 한다며 2주간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고, 2주 후인 같은 달 24일 열린 대표 간 면담에서도 같은 이유로 2주간의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어민들이 피해 직후 문제를 제기한 8월 기준으로는 2달, 대표 면담 기준으로는 한 달여가 지났지만 남강지사 측은 부유 쓰레기 청소 비용 지급 등 보상 문제에 대해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남강지사 측은 최근 죽방렴 어민들에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보상 여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란 8월 폭우 당시 댐 관리 적정성을 10월까지 조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환경부 주관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확대된 것으로 지난 23일 개편안이 발표된 바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주민이 배제된 환경부 ‘셀프 조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환경부 외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조사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주민대표, 지자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회가 조사전문업체의 조사 용역을 자문한다.

23일 개편안이 발표돼 아직 조사협의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마냥 기다려야 하는 데다 불리하게 나온다면, 최소 수개월의 기다림의 결과가 ‘보상 불가능’이란 답변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어민들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와 간담회를 진행한 ‘섬진강댐·합천댐·용담댐 수해피해 배상 대책위원회’ 측이 환경부 측에 2달 이내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아직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남강지사 관계자는 “보상 여부 결정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번에 협의회를 통해 조사 자문 등이 이뤄지게 되면 죽방렴을 비롯해 당시 피해를 본 다양한 어촌계 측의 이야기도 전달돼 결론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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