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국감 결산(하)
◇법사위=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이번 국감은 집권 4년째인 문재인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 초반부터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은폐되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무위=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어려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인 라임·옵티머스사태의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이로인한 피해자 구제와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합병 과정상 산업은행의 기업결합심사의 지지부진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갑)은 경남과 부산·울산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가계부채 문제는 제도권 내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이 6000억원대에 인수하도록 한 불공정 특혜 매각 문제,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사업의 부당성을 밝혔다. 또 수주 절벽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진 조선업체들을 위해 선박 건조의 필수공정인 선박 시운전 유류 면세혜택의 타당성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행안위=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주민자치회 등 행안부 주민참여 사업이 ‘주민도 자치도 없는 관치’로 전락해 선거용 사조직화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정무기능 수행직원 임의·편법 운영, 현 정부의 과다한 공무원 증원, 정부 위원회 부실·방만 운영의 문제점 등도 질타했다.
◇산자위=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 정부 탈원전 정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따졌다. 그는 올해 6월 기준 경남의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은 7.15%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인천 다음으로 높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남지원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지방지원단 예산의 6.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성 장관으로부터 “경남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갑)은 전력산업 재구조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되짚어보고, 7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전의 밀양 부지 매입 문제 해결 등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구낸 조선소 수주 가뭄해소를 위해 통영 소규모 LNG 구축 시범사업 조속한 추진과 가스공사가 보유·운영 중인 LNG선 중 노후 선박에 대한 조기 발주로 요청했다. .
◇보건복지위=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복지부 저격수’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은 ‘백신 국감’으로 강 의원은 감사 첫날부터 경기도 김포 신성약품의 물류센터에서 백신의 배송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백신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냉장차의 양문이 활짝 열려있는 동영상과 백신이 햇볕에 쬐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김응삼기자
그는 △조국 일가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 초반부터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은폐되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무위=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어려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인 라임·옵티머스사태의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이로인한 피해자 구제와 사모펀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합병 과정상 산업은행의 기업결합심사의 지지부진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갑)은 경남과 부산·울산지역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부울경 가계부채 문제는 제도권 내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이 6000억원대에 인수하도록 한 불공정 특혜 매각 문제,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사업의 부당성을 밝혔다. 또 수주 절벽 등 심각한 위기에 빠진 조선업체들을 위해 선박 건조의 필수공정인 선박 시운전 유류 면세혜택의 타당성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행안위=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은 주민자치회 등 행안부 주민참여 사업이 ‘주민도 자치도 없는 관치’로 전락해 선거용 사조직화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정무기능 수행직원 임의·편법 운영, 현 정부의 과다한 공무원 증원, 정부 위원회 부실·방만 운영의 문제점 등도 질타했다.
◇산자위=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 정부 탈원전 정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따졌다. 그는 올해 6월 기준 경남의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은 7.15%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인천 다음으로 높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남지원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지방지원단 예산의 6.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성 장관으로부터 “경남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갑)은 전력산업 재구조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되짚어보고, 7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전의 밀양 부지 매입 문제 해결 등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구낸 조선소 수주 가뭄해소를 위해 통영 소규모 LNG 구축 시범사업 조속한 추진과 가스공사가 보유·운영 중인 LNG선 중 노후 선박에 대한 조기 발주로 요청했다. .
◇보건복지위=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복지부 저격수’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은 ‘백신 국감’으로 강 의원은 감사 첫날부터 경기도 김포 신성약품의 물류센터에서 백신의 배송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백신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냉장차의 양문이 활짝 열려있는 동영상과 백신이 햇볕에 쬐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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