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

지방4대협의체·자치분권위
지방자치의 날 맞아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긍정 평가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가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80.1%에 달했다. 지자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74.8%를 차지했다. 대다수 국민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한 선제적 행정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절절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31.4%였다.

‘재정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74.4%를 차지했다. ‘주민자치권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에 달했다. 지자체 조례 제정권 강화에는 76.9%,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72.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참여하도록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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