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균형 뉴딜, 실행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을 핵심과제로 설정,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수시로 밝혀왔었다. 그리고 임기 3년 6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게 이뤄낸 지역균형발전 성과는 찾아보길 힘들다. 이는 의지만 있었을 뿐 제대로 실행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평가에 지역에서는 황당해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보자. 겨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행정수도이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 있고, 실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을 대통령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상당수가 기존 사업의 재탕이고, 실행가능성에도 의문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지역균형 뉴딜은 실체가 두루뭉술한 선거용 예산뿌리기,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해 성과는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본다. 임기 내에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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