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예고에 경남교육계 긴장

돌봄교실 운영 주체 놓고 갈등
교원단체 “지자체가 운영해야”
학비노조, 민영화·돌봄 질 저하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문제를 놓고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예정된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일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일 경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일 돌봄전담사의 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파업에는 전국적으로 돌봄전담사 절반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문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일선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다.

사안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불거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로의 이관은 민영화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박은영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직2국장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추구 등으로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가 계속 돌봄을 품고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등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돌봄교실 이관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기능과 보육인 돌봄의 역할과 책임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학비노조의 입장과 전교조경남지부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제 돌봄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6일로 예정된 돌봄노동자들의 파업기간 동안 도내 돌봄교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영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안을 주기로 한 상황이어서 자체 대응방안은 수립해 놓았지만 일단 교육부의 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은 초등학교 515개교에 889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주 이용층이며, 방과후 연계형 과정으로 초등 3, 4학년도 이용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분교까지 포함해 522개 초등학교 가운데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에는 돌봄교실이 최대 6개에 달하는 곳도 있지만 규모가 작아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초등 돌봄전담사의 파업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박 교육감은 “파업이 단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약에 파업이 이뤄진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돌봄전담사파업 선포기자회견을 3일 오전 경남교육청 현관에서 가질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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