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기준 거제시 인구는 24만8000명(14개동, 9개면, 75개리)이다. 인근 통영시의 13만2000명(17개동, 1개읍, 6개면, 50개리), 고성군 5만2000명(1개읍, 13개면, 119개리)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가 402.9㎢의 면적에 살고 있다.
올 6월30일 현재 거제시의 납세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더해 3만3044명이다. 이 역시 통영시의 2만1323명, 고성군 8977명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거제·통영·고성을 관할하는 통영세무소는 통영시 무전5길에 위치해 있다. 거제시에는 지난 1990년 4월 개소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있다. 현재 세무서 없이 지서가 운용 중인 시·군은 전국의 19곳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을 한정하면 거제시가 유일하다.
문제는 법인(세원·체납), 조사, 불복 등과 관련한 업무는 지서가 아닌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거제지역 법인납세 대상은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 통영세무소로 이동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제지역 납세자들은 접근성 결여로 납세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조선협력업체 물량팀의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사업자별 휴·폐업비율이 90%를 육박하는 등의 현실에서 세원관리에 인적·물적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시민이 유치를 희망하는 4대 공공기관은 법원(지원), 검찰 지청, 세무서, 고용노동지청이다. 이 가운데 거제세무서 유치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역 국회의원도 거제세무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25만 명이 육박하는 시민이 살고 있고, 사업체 수도 1만6125개에 달하는 거제시. 접근성 강화로 거제지역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조직적 세원관리 차원에서 거제세무서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올 6월30일 현재 거제시의 납세인원은 개인과 법인을 더해 3만3044명이다. 이 역시 통영시의 2만1323명, 고성군 8977명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거제·통영·고성을 관할하는 통영세무소는 통영시 무전5길에 위치해 있다. 거제시에는 지난 1990년 4월 개소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있다. 현재 세무서 없이 지서가 운용 중인 시·군은 전국의 19곳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을 한정하면 거제시가 유일하다.
문제는 법인(세원·체납), 조사, 불복 등과 관련한 업무는 지서가 아닌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거제지역 법인납세 대상은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 통영세무소로 이동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제지역 납세자들은 접근성 결여로 납세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조선협력업체 물량팀의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사업자별 휴·폐업비율이 90%를 육박하는 등의 현실에서 세원관리에 인적·물적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시민이 유치를 희망하는 4대 공공기관은 법원(지원), 검찰 지청, 세무서, 고용노동지청이다. 이 가운데 거제세무서 유치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역 국회의원도 거제세무서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25만 명이 육박하는 시민이 살고 있고, 사업체 수도 1만6125개에 달하는 거제시. 접근성 강화로 거제지역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조직적 세원관리 차원에서 거제세무서 유치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배창일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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