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역할 더 강화돼야”

지방자치법 국회심의 앞두고 자치분권위 등 정책토론회

‘확실한 방역과 경제 반등’을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련 5개 법률안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사항으로 특례시 명칭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시행령으로 시행 중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지방자치법 본문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과 역할이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11가지 대안을 자치경찰 조직, 사무, 사무기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어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도일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과 함께 김남철 연세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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