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국제통화결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IMF
[김흥길 교수의 경제이야기]국제통화결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IMF
  • 경남일보
  • 승인 2020.1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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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하면,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외환위기’, ‘구제금융 지원 요청’, ‘금모으기 운동’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그때의 참담한 사태를 소환할 경우에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이 ‘IMF가 터졌을 때’이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식자층이나 언론인들까지 그렇게들 쓰곤 한다. 또한 ‘IMF 사태’, ‘IMF 시대’, ‘IMF 경제 위기’, ‘IMF 환란’ ‘IMF 외환위기’ 등으로도 쓰기도 하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의미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구의 명칭이지 외환 위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더군다나 ‘IMF가 터졌다’는 표현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구가 폭파되거나 파괴된 적이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1997년 12월 3일,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하는 외환위기 속에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아 그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그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부도 사태와 경제주권 상실이라는 환란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IMF가 요구하는 체제가 시작되자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97년 12월 18일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IMF외환위기와 국가부도의 책임으로 야당인 김대중에 패배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년 12월, IMF 긴급 보관 금융에 18억 달러를 상환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금융 위기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2000년 12월 4일에 국제 통화 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함으로써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다.

1944년 7월 22일,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이 모여 2차 대전 이후의 세계통화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브레턴우즈 협정을 발족한 후, 국제통화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구체적 수단으로 1946년에 창설되어 1947년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가 IMF이다. 전후 부흥책의 일환으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창설되었다. 국제 통화 협동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며, 지속이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균형을 이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본래 IMF의 기능은 국제통화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각 나라별로 통화가 다르기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 금융시장 시스템이 혼란을 겪게 됨으로 국제통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 중요한 역할을 IMF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들은 1년에 한번씩 IMF로부터 ‘리뷰’를 받게 되어 있다. 각 국가들이 거시경제 운영을 미흡하게 한다면 다른 나라나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점점 가입국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 수는 설립에 관련된 44개국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나 총 189개국이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개발도상국의 독립과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증대되고 세계경제가 변화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목적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IMF는 국제통화 협력을 육성하고, 재정상황을 안정시키며,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높은 취업률과 견실한 경제성장을 진행하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쿠바,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투발루, 나우루는 IMF에서 배제되었다.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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