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현행대로 유지

국회 국토위 내년 예산 심의...김천교육원 설계비 전액 삭감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지역 정치권이 시설안전공단 김천 인재교육원 건립 설계를 위해 반영시켜 놓은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 예결결산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 지역 정치권은 김천 인재교육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6억원을 반영시켜 줄것을 국토위 예산결산심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인재교육원 건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와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6일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경북 이전 건립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다른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통합할 경우, 흡수되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기존 조직 규모에 상응하는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관으로, 지난 5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단일체제의 국토안전관리원을 신설, 오는 12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외된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도 국토위 심의 때 반영시켰다고 했다. 진주혁신도시의 국토안전관리원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19억 원과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하동 남도2대교 건설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과 국도3호선(남해 삼동-창선) 4차로 확장 사업, 사천 사남-정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국도19호선(하동 고전-읍내) 4차로 확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 수립 시 반영되도록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산이 확정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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