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예결위 조정소위 야당간사 내정
“증액 요청 있을 때 적극 검토 하겠다”
“증액 요청 있을 때 적극 검토 하겠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경남 도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야당 측 간사로 내정됐다.
이에 따라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부경남KTX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06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올 12월말로 끝내고 내년 초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2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9일 전화통화에서 “정부안에 기본설계비로 406억원이 반영돼 있고,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예결위 소위로 넘어올 예정”이라며 “서부경남 KTX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신청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에서 증액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56조원 규모로 짜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10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되며 556조원의 예산을 놓고 감액과 증액을 심사한다.
국민의힘 계수조정소위 간사로 조 의원이 내정됨으로서 경남지역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 원안에 포함된 예산은 삭감 없이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돼 ‘이상 무’다. 그동안 도내출신 의원이 계수조정소위원에서 활동할 경우 평균 600∼1000억원이 증액된다.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은 6조 3952억원으로 정부안 이 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면 사업별 심사 때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과 중산층 서민지원 등이 모두 삭감되고 뉴딜사업에만 21조 3000억원이 반영됐다”며 “현미경 심사를 통해 10조 원이상 삭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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