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농업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 절실”

농업경영체 등 농지법 개정 필요성 강조
수익 안정화로 지속가능 산업으로 발전
공익적인 역할에 농민 인식 변화도 주장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과거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함께 생활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지만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지금은 단순한 먹거리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식량부족 등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힐링, 치유 농장 등 농업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재도약의 기회도 맞고 있다.

이에 본보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상황 등에 대해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농업은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 분야가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경제는 괄목한 성장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역성장을 했다. 경제성장 과정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국가 성장에 먹거리는 중요하다. 먹거리가 안정돼야 성장 기반도 다진다. 이에 선진국들은 많은 지원을 통해 농업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농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수익이 안정되지 않은 농가들이 농업을 계속 이뤄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말인가. 정부의 지원 받지 않나.

▲사람(도시민)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정부지원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수박 겉핥기, 보여주기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당장 해야 할 것이 농지법 개정이다. 현재 농민을 인정하는 기준은 300평(1000㎡) 이상 농지경작, 영농기간 90일, 농산물 매출 120만원 이상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다 알 것이다. 저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진정 농업인인지. 실제로 경남은 농가 인구수보다 농업경영체 등록수가 더 많다. 이는 전원주택 등 다른 목적을 위해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농지법을 바꿔야 한다.

-그럼 농지법 개정 외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청년창업농 지원 문제다. 최근 많은 젊은이들이 귀농, 귀촌, 귀어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정착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사는 장기적으로 봐야하는데 상한기한이 너무 짧아 빚만 지고 돌아간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 실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대상이 기존 수령인들만 가능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작물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꺼린다. 정부에서 투입하는 금액보다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농작물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반보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가 스스로 자정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생산에만 열중했다. 물론 지금도 농업경영이 맞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대두되고 농업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사업장이 아닌 공익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이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농업에 필요한 정보 교류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생산은 물론 시대 변화에 맞춰가야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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