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문제·폐교관리 미흡 교육위 ‘도마위’
도사회서비스원 연구실적 저조도 질타 받아
국책사업이자 경남도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역점 사업인 통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토양오염 문제 등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부각됐다.
한옥문 의원(양산1·국민의힘)은 10일 경남도 도시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지난 2018년 3월 신아sb조선소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2개월 전인 1월에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산업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위해 서둘러 매각했고, 토양오염은 원천적으로 오염발생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LH는 감정가격 833억원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 225억원에 정화작업을 책임지기로 하고, 608억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토양오염 정화비용 225억원에 정화기간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사업주체들이 참여하는 총괄기획단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정화비용이 1000억원 이상에다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암초에 걸려 이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지난 2018년 9월 공모를 통해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1조1000억원의 국책 사업이라며 홍보했으나 2019년 9월 도시재활성화 계획 수립과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1년 반만에 6000억원 대의 사업으로 반토막 나고 민간투자도 7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쪼그라든데다 민자유치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220억에서 2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1000억원이 든다는 산정 근거가 없고, LH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윤 국장은 “활성화계획만 사업비로 책정해야 하는데, 전략계획단계부터 사업비가 포함되는 등 당초 민간투자 비용이 과다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민자유치는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의 산청·하동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석교사제 문제, 폐교관리 미흡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영제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수석교사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동료교사의 수업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서 부족, 조직면에서 갈등야기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뒤 “교내 시범공개 솔선수범, 동료 교원과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낮은 자세로 현장지원을 임할 때 교직원간 융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조의원은 또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주민이 시설을 함께 나눠 쓰는 복합시설 등을 적극 검토하고 많은 지역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재은 의원(비례·민주당)은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부실하여 쓰레기장이나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폐교를 활용한 지역재생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등 적극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찾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갑 의원(거제1·민주당)은 학교 기숙사 청소불량 상태를 지적했다. 그는 “기숙사 메트리스, 침구 등은 수시로 세탁하고 소독해야 함에도 예산사정 등으로 제때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깨끗한 기숙사 관리를 당부했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상동 의원(창원12·민주당)은 복지보건국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는 타시도 사회서비스원과 달리 조사연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연구 인력 3명이 1인당 연간 1건의 연구과제를 갖고 있어 경남연구원의 복지분야 연구원 1명의 연구실적(17건)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 확인 방법 : '산청교육지원청 행정감사 회의기록자료' 열람
조영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수석교사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습니다(산청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수석교사와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이 없으며, 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음).
경상남도의회 보도자료는 왜곡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수석교사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기사도 국민의 제대로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