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광역정부, 누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통합광역정부, 누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0.1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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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호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미래도시연구원 원장)
요즘 광역지방정부 통합에 관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통합광역정부를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의 새로운 시도다.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 지방행정의 역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주민투표나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주민의 행정참여제도가 발전되어 온 점과 지방재정분권사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 것이 그나마 꼽을만한 성과다.

지방행정 역사에 있어서 유독 변하지 않는 부분이 지방행정계층이나 행정구역과 관련된 지방행정체제다. 그동안 도농통합시를 만들고, 단일계층의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범시킨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오히려 인구 100만 명이 넘으면 도(道)안의 일반시를 광역시로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보니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지고, 산업배치가 중복되는 등 스스로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계층구조도 요지부동이다. 비슷한 일인데도 시나 군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도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행정계층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순수함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번 만들어진 체제는 영원할 수 없다.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구체제를 깨뜨리는 변화의 전주곡이 지방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점차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진척이 있어서 고무적이다. 대구와 경북은 2022년 7월 통합광역정부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물론 이러한 통합논의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절박하다.

이제 우리 지역으로 돌아 가보자. 부산과 경남, 울산은 동일 생활권이고 동일경제권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원래 한 뿌리이던 것이 부산은 1963년에, 울산은 1997년에 직할시와 광역시로 분리됐다.

이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는 2010년 탄생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분리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는 경제분야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메가시티’를 구축해 ‘또 하나의 서울(수도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선도 프로젝트로 큰 의미가 있다.

요즘 동남권메가시티 구축을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광역정부로 통합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의회 예산안 설명 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연한 제안이다. 아니 울산까지도 포함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도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대통합의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

역사는 변화한다. 늘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대정신이 있고, 시대정신을 구현해 내는 리더가 있다. 지금 지방행정의 시대정신은 통합광역정부 구성이다. 과연 누가 지방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
 
오동호/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계미래도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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