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지방도 통행료 인하 개입 어려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 “거가대교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통행료 인하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의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책정 지적에 대해 “지방 민자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지원 TF’를 만들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킬로미터(Km)당 운송단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7배가 넘는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8.2km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가대교와 연결해 U자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할 경우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며 “요금 인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국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이내로 (제한되도록) 조정을 완료하였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현안 사업 청취 간담회를 열었고, 11월 중 통행료 인하 문제와 민자도로 관리 문제 등을 다룰 정책 지원 TF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의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책정 지적에 대해 “지방 민자 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지원 TF’를 만들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킬로미터(Km)당 운송단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7배가 넘는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8.2km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가대교와 연결해 U자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할 경우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며 “요금 인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국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이내로 (제한되도록) 조정을 완료하였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현안 사업 청취 간담회를 열었고, 11월 중 통행료 인하 문제와 민자도로 관리 문제 등을 다룰 정책 지원 TF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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