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청 징계수위 낮다 질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행정국 소관 부서와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 등에 대한 감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도덕적, 보편적 가치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해 경남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조치를 보면 실제 파면까지 간 사례는 몇 명 없고 대부분 경고나 주의에 그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도 “도교육청의 징계가 사안에 비해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죄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6) 의원은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기 집중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성일(더불어민주당·창원5) 의원은 최근 거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사고 예방과 사고 이후 대처를 위해 CCTV 설치가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희(무소속·밀양1) 의원은 “지난 6일 돌봄전담사의 파업과 관련해 관련 교육가족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칫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무실과 행정실은 학교를 이끌어가는 양축인데 일선학교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계현(국민의힘·진주3)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도내에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직원과 행정실간에 갈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다.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 의원은 도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학생수가 42만여 명에 달하고 교직원의 수도 3만여 명이 넘는데 이들의 안전을 총괄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더 완화된 징계양형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기준보다 낮은 자체규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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